이용약관

스쿨뉴스 서비스 이용약관 (학교용)

시행일자: 2025년 ○월 ○일

공급자: (주)한클라우드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(주)한클라우드(이하 '회사')가 제공하는 스쿨뉴스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교직원(이하 '이용자')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1. '서비스'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학부모 등 구성원에게 공지, 안내, 가정통신문, 설문 등을 문자(SMS/LMS) 또는 카카오 알림톡 형태로 발송·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.
2. '이용자'란 학교(기관) 명의로 서비스 이용계정을 부여받아, 관리자 또는 담당자로서 문자를 발송하는 교직원을 말합니다.
3. '관리자'란 해당 학교를 대표하여 서비스 계정 운영, 결제, 발신번호 관리 등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.
4. '발신번호'란 관련 법령 및 KISA 인증규정에 따라 등록된 학교 또는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1. 본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회사는 법령 개정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 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
3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
1. 학교 및 기관의 공지·가정통신문·안내문의 문자/알림톡 발송
2. 설문·응답 수집 및 통계 제공(URL 기반)
3. 발송 결과 조회, 수신 확인, 기록 보관
4. 발신번호 등록 및 인증 지원
5.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기능

제5조 (이용계약의 체결)

1. 이용계약은 학교(기관) 단위로 체결되며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자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2. 관리자 계정은 해당 기관 명의로만 발급되며,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3. 학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소속 교직원에게 하위 발송 계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
1. 타 기관의 명의 도용 또는 허위 등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2. 학교 업무 외 상업성·정치성·종교성 목적의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.
3. 허위·과장 정보, 불법 스팸, 개인정보 침해 내용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
4.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을 무단 침입·변조하지 않습니다.
5.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
제7조 (문자 및 알림톡 발송 정책)

1. 모든 발송은 학교의 공식 업무 목적(공지, 학사 운영, 안전 안내 등)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
2. 발신번호는 KISA 발신번호 등록제에 따라 인증된 번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회사는 법령, 통신사 또는 카카오 정책에 따라 불법 스팸 또는 비정상적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4. 발송 내용의 적법성·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발송 주체(해당 학교 또는 교직원)에게 있습니다.

제8조 (개인정보 보호)

1.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및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2. 이용자는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·제공해야 하며, 무단 수집·전송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9조 (이용요금 및 결제)

1. 이용요금은 문자 건수, 알림톡 발송량, 설문 이용량 등 회사의 요금정책에 따라 산정됩니다.
2. 선불 충전 또는 후불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며, 결제 및 정산의 주체는 학교(기관)입니다.
3. 회사는 결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요금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1. 시스템 점검, 서버 교체, 법령 또는 정책 변경 등 사유로 서비스 일부가 변경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2. 가능한 경우 사전 공지하며, 긴급 사유 발생 시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3. 천재지변, 정전, 통신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1조 (책임의 제한)

1.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 시스템 오류나 통신장애 등으로 발생한 간접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이용자의 계정관리 소홀, 비인가 접근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 (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정지)

1. 학교 또는 기관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.
2.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지적재산권)

제14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
1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.
2.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.
3.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
부칙

1. 본 약관은 2025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합니다.

2. 이전 이용약관은 본 약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.